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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내규에 의거 외무부장관과 개인간에 개별적인 의료업무 제공계약을 체결 외국에서 의료업무를 제공하다가 퇴임한 경우 국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990.1| 노동판례

2016/04/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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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내규에 의거 외무부장관과 개인간에 개별적인 의료업무 제공계약을 체결 외국에서 의료업무를 제공하다가 퇴임한 경우 국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990.01.10, 서울고법 89나 25962 ) 【요 지】근로기준법 제17조는 "이 법에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또 위 법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ㆍ피고 사이에 체결된 의료업무제공계약은 그 내용으로 피고는 원고의 의료제공에 대한 보수로 기본급, 전문의수당, 벽지수당, 가족수당, 계약연장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하고, 원고는 의료제공과 함께 의료업무제공에 관한 활동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며 외무부장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는 외에 관할공관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직장이탈금지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피고의 허가를 얻을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의무, 정치운동금지의 의무, 집단행위금지의 의무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하에 각종 복무의무를 부담하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료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임금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할 것이므로 원ㆍ피고 사이의 위 의료업무 제공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에 해당되고 원고는 위 법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니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계속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의료업무제공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1인 뿐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위 법상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법 제11조에 의하면 국가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원고와 국가간에 고용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사업장에서의 상시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