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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는 학원측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제공하는 근롸로 볼수 없다(1996.7.30 대법96도732) 2016-04-25 407
35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그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골프장 캐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다(1996.7.30 대법95누 13432) 2016-04-25 358
34 가수 매니저가 레코드회사의 소속형식으로 되어있다해도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거나 업무수행 중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2016-04-25 375
33 농수산물종합시장 노동조합 소속근로자와 농협중앙회 사이에는 사용종소관계가 없다(1996.6.11 대법96누1504) 2016-04-25 366
32 학습지 제작.판매 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교육상담교사는 근로자로 볼수없다(1996.4.26대법95다20348) 2016-04-25 370
31 항운노조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조합의 지시 감독하에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게 해당한다(1996.3.8대법94누15 2016-04-25 348
30 공중보건의로서 일반병원에 배치되어 업무에 관한 구체적 지시. 지휘를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자는 근로자이다(1996.2.9 대법95다28731) 2016-04-25 345
29 외국인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2016-04-25 348
28 자신의 책임하에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의라 하여도 병원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면서 근무시간에 따른 이믐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1995.10.10 서울고법94구34618) 2016-04-25 354
27 회사소유트럭을 불하받아 회사의 자회사명의로 등록한 후 지입차주 겸 운전자로 종사하던 자의 근로자 여부는 사용종속관계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맇여 판단해야 한다(1995.6. 2016-04-25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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