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가 예편후 군제도 및 정책분야에 관한 학술용역계약을 체결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면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1990.5.17 서울민사지법 89가합49176)| 노동판례 2016/04/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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