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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 행정해석
2016/04/25 11:21
조회수
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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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left"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font size="3"><font color="#0021b0"><strong>당사자의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br><br></strong></font></font></p><h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font size="3"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font color="#0021b0"><strong><br></strong></font>[근로개선정책과 - 3569, 2012.07.06]<br><br><br><strong>질 의</strong></font><p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p><p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font size="3">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br>2. 경찰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연장근로시간(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3. 질의내용<br>경찰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연장근로(초과근무)시간을 공무원 기준에 준하여 지시해도 되는지(당사자의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br>※ 공무원 내근기준 월 초과근무 인정 가능시간 : 67시간.</font></p><p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font size="3"><strong>회 시</strong></font></p><p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font size="3">1. 연장근로시간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br>2.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strong><u>당사자의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br></u></strong></font></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