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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변경없이 비과세 20만원 확대시 법 위반인지?(인덕원노무법인, 안양노무법인, 평촌노무법인, 의왕노무법인)
| 상담게시판
2023/01/12 09:57
조회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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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left;">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div><div style="text-align: left;"><br></div><div style="text-align: left;">상담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div><div style="text-align: left;"><br></div><div style="text-align: left;">* 23년도 부터 식대 비과세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div><div style="text-align: left;"> 비과세에 해당되면 4대 보험료 납부에서 제외되며 근로소득세에서도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div><div style="text-align: left;">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div><div style="text-align: left;"><br></div><div style="text-align: left;"> 1. 23년도 연봉을 인상하면서 식대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div><div style="text-align: left;">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div><div style="text-align: left;"> 다만 근로자가 연봉계약서를 요청 시 교부해야 합니다.</div><div style="text-align: left;"><br></div><div style="text-align: left;"> 2. 연봉인상 없이 기본급이나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에서 삭감해서 </div><div style="text-align: left;"> 비과세 항목인 식대를 2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임금 항목 등이 변경되기 </div><div style="text-align: left;">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변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div><div style="text-align: left;"><br></div><div style="text-align: left;"> 이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는 것이 향후 </div><div style="text-align: left;">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div><div style="text-align: left;"> 감사합니다. </d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