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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계속적 계약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0.08.19, 대법 2010두4971) 2016-04-25 194
20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0.08.19, 대법 2010두5141) 2016-04-25 186
203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서울행법 2010구합20348 , 2010.08.19 ) 2016-04-25 162
202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는 적법하다 (2010.08.13, 서울행법 2010구합23781) 2016-04-25 186
201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2010.07.29, 대법 2007두18406) 2016-04-25 558
200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 2008두4367, 2010.07.22) 2016-04-25 172
199 1. 회사 분할로 인한 고용승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2016-04-25 281
198 기간제근로자와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는 것을 ‘사법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2016-04-25 175
197 직장폐쇄시 회사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사전에 통보한 3명에 한하여 노조사무실 출입’을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6-04-25 170
196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를 수행한 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10.05.27, 대법 2007두9471) 2016-04-25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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