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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2011.05.26, 대법 2009도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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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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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의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 취업 자체는 확실시되는 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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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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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2007도482, 2011.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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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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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게시한 목적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문서배포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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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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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에게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구합33092,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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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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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간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 (2011.01.18, 서울행법 2010구단1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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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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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절망감과 좌절감, 노모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2011.01.07, 서울행법 2010구합3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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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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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적인 과로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열악한 작업환경이 당뇨와 뇌혈관 협착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가속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여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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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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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의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투표 관련 복무관리지침 및 보도자료의 배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0.11.26, 서울행법 2010구합1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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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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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특히 임원 중 다수가 재직근로자가 아니(취업준비생, 구직자, 실업자 등)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2010.11.18, 서울행법 2010구합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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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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