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임금피크제 | 고용노동정책

2016/04/28 16:15

조회수 712 (로그인 후 덧글작성)

임금피크제 1. 임금피크제의 의의 - 일정 연령에서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특정 시점부터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60세 정년을 법으로 보장한 일본에서 도입 - 우리나라의 고령인구가 2026년 20% 이상으로 증가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부는 2010년 업무계획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에 따른 실업문제에 대처하고 고령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피크제 확산"을 보고함. - 이하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성격 및 유형, 도입절차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2. 임금피크제 유형 가. 정년 보장형 - 정년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년 이전의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모델. 나. 정년 연장형 - 현재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시점부터 임금 동결 또는 삭감. 다. 고용 연장형 -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제도, 근무연장제도를 통해 고용을 연장하면서 정년 이전에 비해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방식. ☞ 재고용제도 : 일정 정년에 도달했을 때 촉탁직 또는 정규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로서 기업이 고용연장방안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하거나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재고용하는 방안이 있음. ☞ 근무연장제도 :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제도로서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재고용제도에 비해 우월함 라. 국내 기업에서의 도입 · 운영 상황 - 도입 초기(2000년대 초)에는 주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시각에서 접근하였으나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인력재활용 측면과 고령자 고용연장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 근로자의 실제 퇴직 연령이 정년에 미치지 못한 관계로 일본에서 주로 시행하는 고용 연장형 보다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3. 임금피크제의 도입방식과 절차 가. 적용대상 결정 - 사업장의 실정을 감안하여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할 것인지, 특정 직군(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일부 근로자로 할 것인지 대상 결정. 나. 임금피크 연령 설정 - 취업규칙 또는 회사 관행에 의한 정년(예 : 57세)를 기준으로 일정기간 전(예: 3년)을 임금피크 연령(예 : 54세)로 설정. 다. 임금조정방법의 결정 - 임금피크 연령(예 : 54세)이 결정되면 해당 연령부터 임금선을 조정하게 되는 바, 임금 인상율 둔화, 단순 삭감, 업적성과급 삭감 등의 방법 활용. 라. 고용보장기간의 결정 - 임금피크 연령 이후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정년 연장형)할 것인지, 정년 이후까지 고용을 보장(고용 연장형)할 것인지 결정. 마.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1)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 단체협약을 변경하여야 하며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과 별도로 취업규칙 변경 (2)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방법 - 임금피크제가 기존 근로조건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노동부는 2010년 업무계획에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 동의 요건 완화를 통해 제도 확산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고 있음. - 기존 근로조건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동법 제94조 제1항) ▶ 노동부 행정해석 : 정년이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수준을 종전보다 저하시키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2002.06.08, 근기 68207-2163) ▶ 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수규정(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근로자가 일정 연령(또는 특정 직위)에 도달하면 임금이 삭감되도록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변경 시점에서 일정 연령(또는 특정 직위)에 도달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2003.07.16, 근기 68207-890 ) . 4. 관련 지원금 : 노동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가. 지원요건 (1) 고용보장연령 : 최소 56세 이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2) 지원대상 임금피크제 유형 : 고용 연장형, 정년 연장형, 정년 보장형 (3) 실시 방법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취업규칙을 통해 서면확인이 가능할 것(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4) 지원대상 근로자 :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5) 임금조정 범위 :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삭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나.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1) 지원금액 :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의 50% 지급 (2) 지원기간 :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54세가 되기 전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54세가 된 때)부터 고용보장연령이 되기 직전까지 6년 한도 지급(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