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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와 산재 | 고용노동정책

2016/04/28 16:15

1. 머리말
- 최근 법원에서 연이어 돌연사가 발생한 한국타이어에 회사 측 관리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돌연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돌연사의 산재인정문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함.

2. 돌연사란?
- 질병발생후 1시간이내에 사망하는 것
- 주요원인 :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뇌질환(뇌경색, 뇌출혈)

3. 돌연사의 산재인정 문제
-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돌연사는 업무 관련 과로사임.
- 돌연사의 산재인정기준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돌연사가 발생한 장소(사업장내 또는 집)보다는 돌연사를 초래한 원인이 업무수행과 상당관계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함.
- 돌연사가 산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부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업무수행과 관련된 과로 여부를 증명해야 함.
☞ 돌연사 원인이 '사인미상'으로 남아 있는 경우 산재인정 가능성은 낮음.

4. 돌연사에 대한 판례의 태도

가.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 사망 전 평소보다 늘어난 업무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던 중 통근버스를 따라잡기 위해 질주하다가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대법 2003.11.14 선고, 2003두5501 판결 참조).
- 과로 이외에 내인성급사를 일으킬 만한 다른 유인이 없다면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대법 2000.10.06 선고, 2000두4224 판결 참조).

나. 업무상 재해 불인정 사례
- 근로자가 야간근무 후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하고,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로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 1998.04.24선고, 98두3303 판결 참조).
- 심장질환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장질환과 겹쳐 질환을 악화시켜 급사했다고 인정할 수 없음(대법 2003.12.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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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 최근 법원에서 연이어 돌연사가 발생한 한국타이어에 회사 측 관리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돌연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돌연사의 산재인정문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함. 2. 돌연사란? - 질병발생후 1시간이내에 사망하는 것 - 주요원인 :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뇌질환(뇌경색, 뇌출혈) 3. 돌연사의 산재인정 문제 -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돌연사는 업무 관련 과로사임. - 돌연사의 산재인정기준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돌연사가 발생한 장소(사업장내 또는 집)보다는 돌연사를 초래한 원인이 업무수행과 상당관계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함. - 돌연사가 산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부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업무수행과 관련된 과로 여부를 증명해야 함. ☞ 돌연사 원인이 '사인미상'으로 남아 있는 경우 산재인정 가능성은 낮음. 4. 돌연사에 대한 판례의 태도 가.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 사망 전 평소보다 늘어난 업무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던 중 통근버스를 따라잡기 위해 질주하다가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대법 2003.11.14 선고, 2003두5501 판결 참조). - 과로 이외에 내인성급사를 일으킬 만한 다른 유인이 없다면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대법 2000.10.06 선고, 2000두4224 판결 참조). 나. 업무상 재해 불인정 사례 - 근로자가 야간근무 후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하고,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로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 1998.04.24선고, 98두3303 판결 참조). - 심장질환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장질환과 겹쳐 질환을 악화시켜 급사했다고 인정할 수 없음(대법 2003.12.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