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체불임금에 관해서| 상담게시판

2009/04/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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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의 장영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근로자가 노동부에서 발급한 무공탁 가압류 협조공문을 받아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의 권한으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탁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관련법령&nbsp; 민사집행법 제280조 (가압류명령)&nbsp;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공탁금을 지불할 경우에도 차후 본인이 다시 찾게 되지만 상당한 금액을 공탁금으로 수 개월 동안 법원에 보관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임금체불로 생활이 곤란한 근로자에게는 난처한 일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로 보증보험회사에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저렴한 수수료로 갈음하시면 됩니다.&nbsp; -------------------------------------------------------------------------------------- &gt; 저희 회사 동료들이 근5개월의 급여와 퇴직금을 받기 위해 &gt; 글을 올립니다. &gt; 저희는 현재25명의 근로자들이 밀린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gt; 대표이사는 밀린 급여에 관해 정확한 계획이 없고 이대로 있다가는 회사가 자동으로 정리가 될것 같아 걱정입니다. &gt; 현재 회사(법인)의 소유로 땅과 자동차가 있읍니다. &gt; 그런데 은행권들이 현재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gt; 나름대로 법무사에 문의를 하고 노동조합연맹의 상담실에 있는 내용을 확인 &gt; 해 보니 부동산과 자동차에 가압류를 하고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직원들의&nbsp; &gt; 급여는 정리가 될것 같군요.. &gt; 그런데 가압류 할때 노동부에서 무공탁 가압류 협조 공문을 받으면 공탁금 &gt; 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될것 같은데 실제로 부동산과 자동차에 강제집행을 &gt; 하게 되면 또 공탁금이 들어 가는지요?&nbsp; &gt; 어떤 분은 공탁금의 일부(50%)는 보증보험으로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해 &gt; 야 된다고 하는데 근로자들이 근 5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gt; 에서 현금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공탁금은 어찌 해야 하는지요?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