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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신고 관련 문의 드려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7:47
조회수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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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face="돋움">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공인노무사입니다.<br><br><br>귀하의 질문은 노사협의회 규정 미신고시 효력으로 보이는 바,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br><br></font>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8pt; line-height: 23pt; -ms-word-break: keep-all; mso-line-height-rule: exactly;"><span style="font-size: 9pt;"><font face="돋움" size="2">노사협의회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span lang="EN-US">(</span>이하<span lang="EN-US"> “</span>근참법<span lang="EN-US">”</span>이라 한다<span lang="EN-US">) </span>시행령 제<span lang="EN-US">5</span>조에 <br>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span lang="EN-US"> 3</span>분의<span lang="EN-US"> 2</span>이상의 찬성으로 제정하거나 <br>변경할 수 있습니다<span lang="EN-US">.</span> 또한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span lang="EN-US">(</span>작성<span lang="EN-US">) </span>또는 변경시 관할 관서에 제출 또는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span lang="EN-US">(</span>변경<span lang="EN-US">)</span>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font><span lang="EN-US"><font face="돋움"><font size="2">.<br><!--?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font></font></span></span></p><br><font face="돋움">답변에 관해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br><br><br>감사합니다.<br><br><br><br></fo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