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담게시판

2009/04/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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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의 장영은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규정에 따라서 글쓴 님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복직할 생각없이 구제신청을 하면 "각하" 결정이 났으나 최근에 금전보상명령제도(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가 도입되어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에 대하여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 대신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글쓴 님은 원직복귀대신 “금전보상”을 바라는 취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구요.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노동위원회는 글쓴 님의 의사대로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수 있는 데 글쓴 님이 이길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고된 동안의 임금에 정신적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 &gt; 저는 2007년 4월에 입사해서 2008년 9월에 짤렸는데요. &gt; 9월 초에 퇴근시간이 다되어 상사가 면담을 하자더니 9월 말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고 했습니 다. 왜 그러느 냐고 묻자. 상사가 얼버무리며. 그냥 그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직장 동료에게 사업자 등록번호와 사장의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봤죠. &gt;&nbsp; &gt; 부당해고 신고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다음 날 사장이 부르더니. 부당해고가 뭔지 보여준다며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더군요. 신고할테면 해 보라라는 식이었죠. &gt; 알고보니 사업자번호를 물어봤던 동료가 사장에게 불었더군요. &gt; 그 많은 직원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고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그날 바로 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직장에 돌아갈 생각은 없구요. &gt; 1년 6개월간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를 요구하였죠. &gt; 그래서 받은 결과가. 퇴직금 280만원과 해고예고수당 100만원 &gt; 이렇게 받기로했는데. 제가 받을 380만원에서. 4대 보험에서 180만원을 공제하고 200만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냥 사법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gt; 이것이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이구요. &gt;&nbsp; &gt; 조금더 알아보니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gt; 우선 해고할 당시. 서면으로 하지도 않았고. 30일 전에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gt; 위에 쓴 것처럼 출근한날 그냥 나가라고 했구요. &gt;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gt; 당연히 직장에 돌아갈 생각은 없구요. 누가 복직을 원하겠습니까? &gt; 이긴다면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월 급여는 200만원이었습니다)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