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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예식장사업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예식장의 야외촬영 일을 우선하면서 자신의 스튜디오도 운영한 사진촬영업자의 피용자는 예식장사업자의 근로자가 아니다(2004.11.11 대구지법200 2016-04-25 368
85 정수기 방문관리직(코디)도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2004.11.5 서울중앙지법 2003가합61868) 2016-04-25 365
84 업무수행상 회사로부터 구제척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캐디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04.10.22 서울행법2004구합5614) 2016-04-25 308
83 통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2004.9.1 울산지법2003가합4408) 2016-04-25 311
82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아래 있는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04.4.22 서울남부지법2003가합6980) 2016-04-25 316
81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배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2004.3.26 대법2003두13939) 2016-04-25 316
80 노동조합 전임자도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가진다(2004.2.27 대법2003다51675) 2016-04-25 337
79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2004.1.30 서울행법2003구합21411) 2016-04-25 355
78 구성작가, 리포터, MC, DJ는 방송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방송사가 여성노조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였더라도 부 2016-04-25 374
77 프로야구 심판의 경우 프로야구심판위원계약기간 동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2003.10.28 서울행법2002구합39811) 2016-04-25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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