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인건비 부담 해소된다| 노동뉴스

2017/02/17 09:09

조회수 981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인상에 따라 앞으로 건설업체는 보건관리자 선임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덜게 되며, 용접 등 화기작업 장소에 배치하는 화재감시자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공사에 선임하는 겸직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nbsp; <o:p></o:p> 고용노동부는 2.7.(화)부터 이 같은 내용의「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을 개정.시행하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인상 등의 개정 규정은 예산 및 입찰일정 등을 감안하여 올해 5월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가 공사비에 별도로 계상하여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보건교육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동안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보건관리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안전관리 비용 부족현상이 발생하였고,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정보통신공사 중 일부 공사만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함으로써 위험요인이 유사한 공사가 계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건설근로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배치하는 보건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인상(현행 대비 9.04%↑)하고, 총 단가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정보통신공사를 현행 ‘지하맨홀, 관로 또는 통신주 등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서 ‘모든 정보통신공사’로 확대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화재.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감시자의 인건비 사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최근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신설(’16.8.18. 시행)된 겸직 안전관리자 인건비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용 항목을 확대한 것이다. &nbsp; <o:p></o:p>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연간 690억원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투자를 확대시키고 건설현장의 대형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bsp; <o:p></o:p>정부는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이 관련 부처에 각각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서식을 마련하였다. &nbsp; <o:p></o:p>현재는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부처별로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안전성향상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nbsp; <o:p></o:p>위해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는, 사고대비물질(69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대비·대응, 사고시 주민경보, 주민소산, 사고 후 복구계획 등 사업장 밖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특화되어 있으며,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는, 원유 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과 PSM*대상물질(51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작업허가, 변경요소 관리, 근로자 교육 등 사고예방활동에 특화되어 있다. 또한, 안전성향상계획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는, 고압가스 저장·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nbsp; <o:p></o:p>이와 같이 부처별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적용대상과 운영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그간 산업계에서 일부 기초자료(취급시설, 물질정보, 공정도면 등) 중복 작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nbsp; <o:p></o:p>이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5년부터 유관기관(화학물질안전원,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과 함께 통합화 작업을 추진하여 통합서식(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공청회(여수, 울산, 대산, 시화)를 거쳐 지난해 12월말 통합서식을 최종 확정하였다. &nbsp; <o:p></o:p> 또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지역별(구미, 청주, 울산, 전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통합서식을 각 부처(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각 부처별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서식으로 작성·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nbsp; <o:p></o:p>사업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서식을 활용함에 따라, 부처별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면서 산업계의 작성부담은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bsp; <o:p></o:p> 한편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계부처는 분류, 표시, 시설기준 등 유사분야이지만 개별 법령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작년 11월부터 공동으로 테스크 포스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산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nbsp; <o:p></o:p>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