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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을 외면하고 기성금을 갖고 도주한 체불 사업주 구속| 노동뉴스

2017/06/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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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영민)은 경남 고성군 동해면 소재 고성조선해양(주) 사내협력사로부터 선박도장 작업물량을 하도급받아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 30명의 임금 1억7백만원을 체불한 채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2천6백여만원을 가지고 도주했다가 체포된 개인업자 A모씨(36세)를 2017. 6. 8.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nbsp;&nbsp;&nbsp; 구속된 A모씨는 올해 2월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여 한달 남짓 사업을 했지만 원청으로부터 받을 기성금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 임금체불이 예상되자,&nbsp; 아무런 청산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7천6백여만원의 기성금을 받아, 일부 근로자의 임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기성금 2천6백만원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nbsp;통영지청 근로감독관은 체불 근로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인.원청 관계자·통장거래내역.거소지 소재수사 등 신속하게 조사하여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A모씨를 전국 지명수배를 하였고 A모씨는 도주이후 창원 모처에 전세방을 구해, 가져간 기성금을 옷값·유흥업소 술값 등에 개인용도로 전부 사용하면서 근로자들과 연락을 끊고 숨어 지냈다가, 도주한 지 두달만에 경찰의 가택수사에서 수배자로 확인되어 체포되었다&nbsp; 오영민 지청장은 통영&#8228;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어 최근 수주급감과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업주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하고 조선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불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기성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금액과 관련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 href="http://www.moel.or.kr">참고 사이트 : www.moel.go.k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