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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류사업장 80% 노동법 위반 적발| 노동뉴스

2017/02/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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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택배 회사의 물류센터 등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nbsp; <o:p></o:p>1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택배·물류 업종의 사업장 250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nbsp; <o:p></o:p>이번 근로감독은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이슈 해결차원에서 이뤄졌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nbsp; <o:p></o:p>대형 택배회사 7곳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KG로지스, 로젠택배, KGB택배, 우체국택배 등이다. 이번에 근로 감독한 250곳 중 80.8%에 달하는 202곳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됐다. &nbsp; <o:p></o:p>적발된 위반내용 가운데 서면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이 뒤를 이었다.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nbsp; <o:p></o:p>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33개소(37건)는 입건 등 형사처벌을, 29개소(34건)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140개소(487건)는 법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nbsp; <o:p></o:p>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등 6개 대형 택배회사 대한 물류센터 운영실태 점검에서는 불법 파견 문제가 지적됐다. 이들 택배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업체는 물류 상·하차 업무를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했다. &nbsp; <o:p></o:p>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한 뒤 현장관리인 없이 물류센터에 공급하고, 1차 하청 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불법파견(위장 도급)을 하는 사업장이 다수 확인됐다. &nbsp; <o:p></o:p>이에 고용부는 8개 물류센터 2차 하청 소속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명령하고, 2차 하청업체 28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즉시 입건했다. &nbsp; <o:p></o:p>고용부는 대형 택배회사로부터 물류센터의 고용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이행계획을 미제출하거나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다. &nbsp; <o:p></o:p>고용부는 이들 대형 택배회사로부터 물류센터의 고용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이행계획을 미제출하거나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nbsp; <o:p></o:p>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원청은 1·2차 하청 업체가 근로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지도해 나갈 책임이 있다”며 “대형 택배회사 등을 중심으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등 법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원청의 성과를 하청근로자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bsp; <o:p></o:p>이어 “상반기부터 IT·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집중 실시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main.do &nbsp; <o: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