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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채용시 연령차별 위반사례 집중단속 | 노동뉴스

2016/05/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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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채용시 연령차별 위반사례 집중단속 - 채용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hr>고용노동부는 ’12.11.12(월)∼23(금)까지 2주간 직업정보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연령차별금지제도 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nbsp;고용노동부는 일간지·생활정보지·인터넷 등 구인광고 매체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모집·채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nbsp; 금년 상반기에 연령차별금지제도 위반사례를 조사한 결과 6,572개 사업장 중 221개 사업장이 위반하여 경고(83개소) 및 시정조치(138개소)를 하였으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이 안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사업주가 모집·채용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nbsp;연령차별금지제도는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nbsp; ’09.3월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연령차별금지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처음 도입되었으며,&nbsp; ’10.1월에는 연령차별금지 영역이 임금·교육·승진·해고·퇴직 등 고용 상 전 분야로 확대되었다.&nbsp;이에 따라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나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소위 ‘간접차별’)하여서도 안 된다.&nbsp; 특히, 모집·채용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nbsp;한편, 정부는 연령차별금지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업 관행을 개선하는데 공공부문이 앞장서자는 차원에서 지난 10월&nbsp; “공공부문 채용·모집 등에서의 연령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nbsp; 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은 “지속적인 연령차별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고 강조하면서, “인구고령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였다. 문&nbsp; 의:&nbsp; 고령사회인력정책팀&nbsp; 신욱균 (02-2110-7308)<hr>출처 : 고용노동부 작성일 : 12-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