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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체 고용형태 현황 공시 범위 확대| 노동뉴스

2017/12/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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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 범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이 11.21일 개정.시행 되어, 내년도 고용형태 현황 공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3,0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19년부터는 1,0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nbsp; 현행과 같이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와 함께,&nbsp;사업장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과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파견.용역.하도급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소속 외 근로자)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내용도 공시하여야 한다.&nbsp;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이나 간접고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자 ‘14년에 도입된 제도로, &nbsp;&nbsp;&nbsp;&nbsp; * 고용형태: 소속근로자(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② 기간제 근로자, ③ 단시간근로자, ④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17년 기준으로 공시대상 기업의 99.7%(전체 3,418개소, 공시 3,407개소)가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있다. &nbsp;&nbsp;&nbsp;&nbsp; * ‘17년 공시제 결과는 워크넷(<a href="http://www.work.go.kr/gongsi">www.work.go.kr/gongsi</a>)을 통해 누구든지 확인 가능 &nbsp;다만, 지금까지는 사업체(법인) 단위의 고용형태만 공시하고 있어, 다수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과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nbsp; 박성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고용형태 공시제가 사업주의 인식 개선 및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개편된 고용형태 공시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기준.주요업무 공시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시대상 기업들에게 배포(‘18.2월)할 계획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