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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외국인근로자, 5만 6천명으로 도입하기로 결정| 노동뉴스

2016/12/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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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월 22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이석준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17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확정하였다. &nbsp; <o:p></o:p>내년도 외국인력(E-9 체류자격) 도입규모는 올해(5만 8천명)보다 2천명 축소한 5만 6천명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도입규모 축소는 금년 하반기부터 내수위축,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구조조정 본격화, 수출 및 내수 부진 등 대내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nbsp; <o:p></o:p> ‘17년 재입국자가 1만 3천명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 신규인력은 4만 3천명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신규인력의 일부(2,000명)는 고용허가서 신청 수요를 감안하여 업종 간 탄력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nbsp; <o:p></o:p>신규 외국인력 도입시기는 인력수급상황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도입규모가 크고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은 연 4회(1·4?7·10월) 분산 도입할 계획이고, 계절성이 큰 ‘농축산업’은 1?4월, ‘어업’은 1?4?7·10월, ‘건설업’은 1?4·7월, ‘서비스업’은 1월 배정한다. &nbsp; <o:p></o:p> 한편,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제(H-2) 동포의 경우, 실제 체류인원(’16.10월 26만2천명)이 금년 체류한도(303천명)보다 적은 점을 감안하여, ’17년 총 체류한도를 금년과 동일한 30만 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nbsp; <o:p></o:p>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방지 대책」을 시행키로 하였다. 이러한 대책은 내년부터 9년 8개월 근무한 성실·특별 재입국 근로자가 다수(3,960명) 발생함에 따라 이들이 원활히 귀국할 수 있도록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