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1.2부터 외국인근로자 18,850명분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시작 | 노동뉴스

2016/05/04 14:14

조회수 1192 (로그인 후 덧글작성)

1.2부터 외국인근로자 18,850명분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시작&nbsp;&nbsp; &nbsp; 「점수제」 배정방식 크게 손질... 모범 외국인 고용사업장 우대 <hr>&nbsp;고용노동부는 1월 2일(금)부터 20일(토)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8,850명분에 대한 고용&nbsp; 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nbsp; 18,850명분 가운데 17,710명분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된 상태이며, 나머지 1,140명분은 고용허가서 발급 시 업종별 실제 수요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다.지난 23일, 제1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점수제」배정방식도 크게 손질하였다.&nbsp;개선된「점수제」배정방식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출국만기보험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등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nbsp; 내년부터 적용될「점수제」신규 외국인력 배정방식에서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사업장 우대&nbsp; (전 업종 적용) &nbsp; &#8227; ‘외국인근로자 산재예방대책’(’14.4.24)에 따라 5년 연속 무재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는 가점 1점을, 2년 연속 외국인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는 감점 2점을 각각 신설 &nbsp; &#8227; 출국만기보험 체납 사업장(상한 -3→-5점) 감점 확대 &nbsp; &#8227; 사업장 변경이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가운데 &nbsp;&nbsp;&nbsp; 변경 사유가 성폭행인 경우 -5점 감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폭언&#8228;폭행&#8228;성희롱인 경우(-2→-3점),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인한 경우(-1→-3점)에는 감점 확대 (소수업종(제조업을 제외한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적용) &nbsp;&nbsp; &#8227; 우수기숙사 설치&#8228;운영 사업장(0.5→3점)과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0.2→2점)에 대해 가점을 크게 확대 &nbsp; 일부 농축산업 분야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유도인력이 절실한 사업장에 더 유리하도록 점수 조정 (제조업)&nbsp;&nbsp; &#8227; ‘신규고용 신청인원’ 항목에서 점수편차를 대폭 줄여(1→0.2점) 그간 인력을 골고루 배분했던 방식에서 인력이 더 절실한 사업장이 허용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신청할 수 있도록 점수 조정내국인 구인노력 실효성 강화 (제조업) &nbsp;&nbsp; &#8227; ‘내국인 채용’ 항목에서 점수편차를 확대하여(0.5→2점) 실제 내국인 채용으로 이어진 사업장을 크게 우대&nbsp;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a href="http://www.eps.go.kr/" target="_blank">www.eps.go.kr</a>)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nbsp;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14일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점수제」결과는 2.6(금) 발표하며,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nbsp; 사업장으로 확정된 곳은 사업주에게 문자로 통보된다.&nbsp;&nbsp; 고용허가서는 소수 업종의 경우 2월 10일～13일 , 제조업의 경우 2월 23일～27일 사이에 전국 고용센터에서 발급한다.&nbsp; 심경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적용할「점수제」는 우수 기숙사를 설치&#8228;운영하거나 출국만기보험을 정상적으로 유지한 곳, 사업장 지도&#8228;점검 시 지적사항이 없었던 곳 등 모범적인 사업장에 유리하도록 개선했으며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bsp; &nbsp; &nbsp; <hr> 출처 : 고용노동부&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