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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산업재해, 재해자와 사고사망자 감소추세 지속
| 노동뉴스
2016/05/04 13:27
조회수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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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100%" height="50" bgcolor="#fafafa"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valign="middle"><div align="center" style="margin: 5px; line-height: 130%; font-size: 15px;"><b><font color="#0021b0" size="4">13년 산업재해, 재해자와 사고사망자 감소추세 지속</font></b></div></td></tr></tbody></table><table width="100%" style="border-width: 1px 1px 1px 0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208, 208, 208);"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0%" bgcolor="white"><p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지난해에는 전체적인 산업재해자 감소세 속에서 제조업의 재해자는 감소한 반면, 건설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strong>① ‘13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strong><br><br> 총재해자수는 9만 1,824명으로 ‘12년(9만 2,256명) 보다 다소 감소(-432명)하였으나, 재해율(0.59%)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br><br> 사고로 인한 재해자수는 감소(-587명, ‘12년:8만 4,784명→ ’13년:8만 4,197명)한 반면, 질병으로 인한 재해자수는 증가(155명, ‘12년:7,472명→ ’13년:7,627명)하였다.<br><br>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12년:1,134명→ ’13년:1,090명)와 만인율(‘12년:0.73→ ’13년:0.71) 모두 감소하였다.<br><br> (업종별) 음식숙박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등이 포함된 기타의 사업(전체 재해자의 33.2%), 제조업(32.1%), 건설업(25.7%)에서 90%이상 발생하였다.<br><br> 제조업과 전기가스상수도업은 감소한 반면, 건설업과 기타의 사업* 등에서 증가하였다.</p><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br><br></div><p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 (규모별) 300인 이상 사업장(-4.7%)이 300인 미만 사업장(-0.2%) 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하였다.<br><br>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재해가 발생(81.5%)하였는데, 이는 ‘12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br><br>(재해유형별) 넘어짐(19.2%), 끼임(16.0%), 떨어짐(15.0%) 순으로 발생하였는데, 넘어짐 재해가 증가(897명→2,302명)한 것은 연초 폭설이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br><br> (연령별) 대부분 연령대에서 재해가 감소했으나, 55세이상 재해가 증가(2,696명) 하였는데, 이는 장년층이 정년퇴임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여 새로운 일을 맡아 수행하면서 재해발생 위험에 크게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p><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br><br></div><p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 외국인 재해자와 재해율(5,586명, 0.84%)은 전년(6,404명, 0.99%)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평균재해율(0.59%)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br><br>시기별 발생추이를 분석하면, 연초에는 대형화학사고가 발생하는 등 재해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번 정부들어 강력한 예방대책을 추진 하면서 하반기부터는 감소세로 반전(상고하저)되었다.</p><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br><br></div><p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strong>② 사망재해를 보면,</strong> <br><br> 사고 사망자수(1,090명)는 전년(1,134명)에 비해 감소(-44명)하였으나, 질병 사망자가 증가(109명, 14.9%)하여, 전체 사망자(1,929명)는 약간 증가(65명, 3.5%)하였다.</p><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br><br></div><p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 (업종별) 사고사망자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516명, 전체의 47.3%)하였는데, 이는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건설업에서 중대 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p><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br><br></div><p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 (재해유형별) 떨어짐에 의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349명, 전체의 32.0%)하였으며, 다음으로 끼임에 의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였다.<br><br><strong>③ 질병 재해현황을 보면, </strong><br><br> 질병 재해자는 7,627명으로 전년(7,472명)보다 다소 증가(155명, 2.1%) 하였다.<br><br> 이와 같이 질병재해가 증가한 원인은 업무적 요인과 개인질병 등 업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작업관련성 질병이 지속적으로 증가(241명, 5,972명→ 6,213명)하고 있기 때문이다.<br><br> 작업관련성 질병은 근골격계 관련 질환(119명, 5,327명→5,446명)과 뇌심질환(105명, 579→684명)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병은 1,414명으로 전년(1,500명)보다 감소(-86명)하였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증가(109명, 730명→ 839명)하였다.<br><br> 이와 같이 증가한 원인은 뇌심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47명, 301명→348명)하였고, 진폐사망자*도 증가(46명, 333명→379명)하였기 때문이다.</p><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br><br></div><p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해 연초부터 화학사고, 건설현장 등에서 재해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사의 노력으로 산업재해가 하반기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된 것에 의미를 두면서도, “폭발․붕괴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br><br> “올해는 무엇보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특히 2009년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라고 하였다.</p><div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br><br></div><p align="left" style="margin: 25px 35px; line-height: 170%; font-size: 14px;"> 또한, “사내하도급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td></tr></tbody></table><br> 출 처 : 고용부<br><br> 작성일 : 2014-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