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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등을 사유로 근로자 부당해고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 노동뉴스

2016/05/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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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 style="margin: 5px; line-height: 130%; font-size: 15px;">출산·육아 등을 사유로 근로자 부당해고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2014년 여성고용환경개선 지도점검 실시 </div><div align="center"><hr></div> 고용노동부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 해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고용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14.3.25(월)부터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 한다. &nbsp;이번 점검은 고용보험 전산망자료(DB)를 활용하여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자 사업장을 점검하고, 고용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사업장과 직장내 성희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사업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nbsp;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 등으로 퇴직시키고 있는 것은 아직도 여성근로자의 출산이나 육아를 부담으로만 여기고 모성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부족한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nbsp;또한, 최근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고 있고, 각 지방노동청에도 계속적으로 신고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는 직장내 성희롱 문제 역시 심각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도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조치를 함과 더불어, 각종 직장 내 성희롱 사례, 사업주의 의무사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처요령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사례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에 있다. &nbsp;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여성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로 부당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여 건전한 근로문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hr> &nbsp;출&nbsp;&nbsp;&nbsp;처 : 고용부 &nbsp;작성일 : 201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