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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가장해 방문판매원 모집하면 거짓 구인광고로 처벌 | 노동뉴스

2016/05/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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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가장해 방문판매원 모집하면 거짓 구인광고로 처벌 - 9일(금),「직업안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법예고 -<hr> 앞으로 직원 채용을 가장해 물품 판매, 투자 유도,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nbsp;또한, 행정 관청의 등록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사람을 신고하면&nbsp;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nbsp;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금)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nbsp; ① 거짓 구인광고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을 근로자 모집에서&nbsp; 구직자 모집으로 확대하고 거짓 구인광고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취업사기 및 거짓 구인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nbsp;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nbsp; ③ 직업 정보 제공 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구인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nbsp; ④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거짓 구인광고를 한 사업장이 고용센터 등 취업 지원기관에 구인 신청을 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nbsp;⑤ 취업 지원기관에서 일하던 사람이 업무 수행중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당사자의 뜻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제공 혹은 누설하거나 해당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기로 했고 이를&nbsp;&nbsp; 위반하면 처벌하게 했다.&nbsp;⑥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nbsp;⑦ 그 밖에 신고사업소에 대한 폐쇄 명령을 도입하고 직업소개 사업과 식품접객업간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nbsp;정지원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구직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 조치”라고 전하면서 “구인광고 등을&nbsp; 악용한 각종 범죄와 취업 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nbsp;문&nbsp; 의:&nbsp; 고용서비스정책과&nbsp; 김종호 (02-2110-7144)&nbsp; <hr> 출처&nbsp;: 고용노동부 작성일 : 12-11-12&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