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조금 길지만 읽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임금관련 문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상담게시판

2016/04/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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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nbsp; 글쓴 님의 문의사항을 살펴보면 토요일 근로와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입사시 근로계약 체결할 때에 주 5일제로 하기로 하셨다는데 여기서 논점이 되는 사항은&nbsp; 먼저 1) 토요일 근로의 근로사실 성립여부와 그 성격(소정 근로냐 연장근로냐 아니면 휴일근로냐)문제 및 이에 따른 법정수당 지급문제 2) 일요일 근로의 휴일근로 성립문제와 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지급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1) 토요일 근로부분에 대하여 우선 설명 드리자면 토요일에 학원의 근무지시가 있어 일했다면 일단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근무지시 없이 자기스스로 근무하여 연장근로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받는 경우 - 학원이 주 44시간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토요 근로는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법정 가산임금 50%가 적용되지 않는 법내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통상임금 100%만 청구할 수 있고요. - 학원이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3년 이상 시행하고 있ㄴ,ㄴ 와중에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하였다면 글쓴 님의 토요일 근로는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로만 간주되어 통상임금 100%에 가산수당 50%를 더해서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학원이 토요일을 취업규칙 또는 관행으로 유급휴일로 운영해 왔다면 글쓴 님의 희망사항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100% +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100% + 휴일에 근무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50% = 250%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가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 2005.08.22, 근로기준과-4380 ) [질 의] “A”사는 채권회수업무를 위탁받아 하는 사업장으로, 직원들의 급여체계는 기본급(법정최저임금지급)에 채권회수에 따른 성과수당(회수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월 2,500,000원 내외의 급여를 수령하여 기본급과 성과수당의 비율은 약 1：4정도로 근로자들은 개인성향에 따라 성과수당을 받기 위해 또는 정규시간내 채무자의 연락이 되지 않아 남아서하는 경우 등 자의적으로 1～2시간 연장근로를 하기도 하고, 특정시기엔 회사차원에서 채권회수를 독려하여 1～2시간 늦게까지 근무하는 등 관행적으로 1～2시간의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져 왔는데, 고정급이 아닌 일부 도급적 성격을 가지는 급여체계에서 업무로 인한 이득이 근로자에게 오는 경우에 있어서도 시간외수당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lt;갑설&gt; 시간외수당이란 법정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초과시 업무의 성격이나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발생한다. &lt;을설&gt; 시간외수당이란 법정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나 업무의 성격상 근로에 대한 경제적 이득이 근로자 자신에게도 발생하는 일부 도급형태업무에 있어서는 성과의 이익이 시간외수당보다 크다 할 수 있는바 성과수당엔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었다 봄이 타당하다. &lt;병설&gt; 시간외수당이란 법정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몇 시간씩 근무 더하고 퇴근하라고 하였다거나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시간외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업무의 특성상 자의적 또는 사업주의 단순한 채권독려 등에 의해 1～2시간의 시간외 근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업무의 성격과 성과급위주의 급여체계에 비추어 추가적인 시간외 수당은 발생치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회 시] 1.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2.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채권회수 독려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라는 독려일 뿐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2) 일요일 근로부분에 대하여 휴일근로는 애시당초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한 것을 말합니다. 일요일 근로가 적법한 휴일근로가 되려면 일단 근로계약 체결시 "매월 2회 휴일근로를 한다."식으로 정하거나 근로계약시에 체결한 주 5일 근무와 별도로 학원의 일요일 근로지시가 있어서 글쓴 님이 일요일에 출근한 경우에 휴일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근로지시가 없었는데도 글쓴 님이 자진해서 회사업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nbsp;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지난 4월 17일(금)요일, 한 외국인영어강사 채용업체에서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3개월 후에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gt;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을 일하였고, 토요일에 4시간여, 일요일에 8시간여, 오늘 월요일에도 2시간 정도 업무를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업무 중 고용인로부터 제 업무처리(임의에 의한 처리 혹은 실수)에 대해 전화로 불쾌한 언사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명을 하고 사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했는데, 고용인은 스스로의 화를 이기지 못하는 듯,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그 일을 가지고 다시 말을 섞고 싶지 않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일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회사는 제 뜻을 전달받았음에도, 별다른 반대,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저는 이를 합의사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그간 일한 것들에 대해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을 공부하고 있는 주위 친구에게 물으니 그동안의 급여는 물론, 주5일제로 계약을 했기에 토,일요일 근무에 대해 &lt;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100%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100% + 휴일에 근무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50% = 250%&gt;의 추가적용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가능한 일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사측은 제가 자진해서 일요일에 회사업무를 한 것이니,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제가 일요일 업무를 자진해서 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의사로 인해,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질 않네요. 의사야 어찌됐든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휴일도 반납하고 일을 한 것인데요. 젊은 청년 실업자의 딱한 처지를 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t;&nbsp; &gt; 다음은 저와 회사 측이 이메일을 통해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gt;&nbsp; &gt; 2009년 4월 28일 화요일, 오후 12시 22분 &gt; 안녕하십니까? 김다니엘입니다. &gt; 지난 8일간의 업무(2009.4.20일 ~ 4.27)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고자 메일 드립니다.&nbsp; &gt; 지난주 월요일(4월 20일)부터 금요일(4월 25일)까지 8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 27일 일요일 8시간 근무, 28일 월요일 2시간 근무분에 대해 최저임금(시급 4,000원)을 적용한 급여를 받기 원합니다. 주 5일제로 일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기에, 토, 일요일의 주말근무는 급여가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100%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100% + 휴일에 근무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50%까지 총 250%입니다. 2회분의 식대까지 포함하여 312,500원을 퇴사일로부터 2주일이 되는 5월 11일까지 &lt;하나은행 748-910433-72307&gt;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2주일 후인 5월 11일 오후 5시까지 상기 금액이 입금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울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t; 2009년 4월 28일 김다니엘&nbsp; &gt;&nbsp; &gt; 추신. &gt; 여러 공인 노무사 분들의 소견을 첨부하였습니다. &gt;&nbsp; &gt; 박현웅 노무사: &gt; ‘박현웅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사할 경우 사유 여부에 불문하고, 이미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원의 임금채권과 회사가 직원에게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임의 상계처리 할 수 없습니다.’ &gt;&nbsp; &gt; 노무법인 웅지: &gt; ‘물론 근로한 기간에 대해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수당(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수당)은 포함되어 있고, 일 자체에 대한 100%와 가산수당 50%가 해당됩니다.’ &gt;&nbsp; &gt; 방성환 노무사: &gt; ‘원칙상으론 주말에 근무한 것에 대해 250%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gt; 자세한 내용은 고용인이 토요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조금 다를 것입니다.’&nbsp; &gt;&nbsp; &gt; 최영환 노무사: &gt; ‘고용인이 근로자의 사직을 1개월간 수용하지 않을 권리는 있습니다만 이게 이유가 되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임금 지급과 사직 수리는 무관하다는 말입니다. 수습의 기간을 정하는 일반 근로관계라면 사직의 수용을 1개월간 유보할 방법 외에 사용자측에서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nbsp; &gt;&nbsp; &gt; 노무법인 사람과 기업: &gt;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사람과 기업입니다. 주 40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자면, 김다니엘님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토요일의 경우에는 무급/유급 휴무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느냐에 따라 임금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만, 어쨌든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임금, 휴일근로가산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gt;&nbsp; &gt; 김현호 노무사: &gt; ‘당사자 간의 합의사직이 이뤄졌다는 전제에서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의 경우 유급휴일로 정한 바가 없으면, 평일과 같이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물론, 4시간 정도분의 연장근로 할증률(25% 또는 50% - 주5일제 도입시점에 따라 할증률이 달라질 수 있음)은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의 경우는 250%의 할증률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고용인이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기업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gt;&nbsp; &gt; -------------------------------------------------------------------- &gt; 2009년 4월 28일 화요일, 오후 14시 00분 &gt; 안녕하세요. GA Education 미쉘입니다. &gt; 보내주신 메일에 답변을 드립니다. &gt; 현재 김다니엘씨는 무단 결근으로 되어있으며,&nbsp; &gt; 사직을 원하실 경우 회사에 직접 나오셔서 사직서 작성 등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고 &gt; 내일 정상 출근시간에 회사에 나오셔서 퇴사에 관련된 말씀하시고 정리 후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gt;&nbsp; &gt; -------------------------------------------------------------------- &gt; 2009년 4월 28일 화요일, 오후 14시 36분&nbsp; &gt; 네. 답장 잘 받았습니다. &gt; 저는 어제 월요일 오전에 문자메시지로 분명히 사직의사를 밝혔고, &gt; 회사 측은 제 뜻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기에 &gt; 합의사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nbsp; &gt; 무단결근은 무슨 무단결근입니까?&nbsp; &gt; 휴일도 반납하고 일 해준 사람한테 예의를 좀 지켜주십시오. &gt; 굳이 회사에 직접 나가 사직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고, 사직에 관한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사직서가 필요하시다면, 한 장 적어둘 테니 저희 집에 방문해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gt; 그런데 좀 웃기지 않습니까? &gt;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일한 사람에게 사직서를 쓰라니까 웃음이 나네요. &gt; 사직서를 쓸 테니까, 먼저 계약서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gt; 계약서 같은 게 있기는 있습니까?&nbsp; &gt; 감사합니다. &gt;&nbsp; &gt; -------------------------------------------------------------------- &gt; 2009년 4월 28일 화요일, 오후 17시 16분 &gt; 다니엘씨 &gt; 보낸 메일은 잘 읽었구여 정말 자신ㅇ 잇으시다면 노동부에 진정제기 꼭 꼭 해주세여 &gt; 그리고 주말은 본인이 원해서 하겠다고 한거구 제가 억지로 시켰나요? &gt; 전 직원들이 그 상황을 다 보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gt; 본인이 자기가 여수까지 가겠다고 이야기 할때는 언제가 사람이 참..................&nbsp; &gt; 또한 일을 그만두는건 상관이 없지만 이야기를 하고 회사에 나와서 처리를 해야지 문자 메시지로 끝 &gt; 제가 경우가 없는게 아니라 다니엘씨가 경우가 없다고 생각이 되네여 &gt; 그리고 제가 언제 돈을 안주겟다고 말한적 있나여? 당연히 근무를 했으면 근무한 보수를 주는건 당연한건데 &gt; 돈 주고 싶은 마음도 없게끔 만드는게 다니엘씨 행동이 아닐까여? &gt; 노동청에 이의 제기해 주시고 그쪽에서 연락오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gt;&nbsp; &gt; --------------------------------------------------------------------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