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산재사망 사고시 원청과 하청중 어느쪽과 합의해야 됩니까?| 상담게시판

2016/04/27 09:22

조회수 1035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nbsp; 산재보험법상 건설업등에 있어서는 원청(원수급자)이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원청과 하청업체간의 계약으로 산재보험에 대해 하청업체가 책임지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하청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하청업체의 산재보험성립여부를 확인하시고 성립되어 있다면 하청업체에, 성립되어 있지 않다면 원청업체와 산재처리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에서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자'이므로 원청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유족의 한사람으로서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nbsp; &gt; 이렇게 상담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 슬픕니다. &gt; 먼저 산재사망사고 경위를 말씀 드리면......... &gt; 비오는 날 하역한 제품에 천막 덮는 작업을 하다가&nbsp; &gt; 높이 4m정도에서 추락사 한 경우 입니다... &gt;&nbsp; &gt;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상태이고 회사와 합의를 보는 과정인데&nbsp; &gt; 원활한 합의가 되지 않아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gt;&nbsp; &gt; 문제는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일어난 사고라 원청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gt;&nbsp; &gt; 그래서.. &gt;&nbsp; &gt; 1) 합의는 원청과 하청업체 중 어디에서 하는지..... &gt;&nbsp; &gt; 2) 안전관리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gt;&nbsp; &gt; 참고로 원청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교육을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고하고 책임 또한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사고 당시에도 안전관리자며 감독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gt;&nbsp; &gt; 3) 원청은 하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와는 전혀 무관하며 하청업체에 청구하라고 합니다. 정말 하청업체와 무관한가요........ &gt;&nbsp; &gt; 4)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승소는 할 수 있는지...승소할 경우 보 금은 얼마나(계산하는 방법) 되는지...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