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포괄임금계약 내용이 터무니 없습니다| 상담게시판

2016/04/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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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nbsp; 글쓴 님이 잘 알고 있는 것 처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 산정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시간급으로 환산하였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그에 미달하는 차액은 임금 미지급액으로 볼수 있습니다.&nbsp;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기시간의 경우 사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돌발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간 조사기간은 25일이며 사건에 따라 25일을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인원부족으로 인해 정해진 기일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에게 빨리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독촉하시기 바랍니다.&nbsp; 감시단속적 승인은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의 주장은 노동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근거없는 것입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주상복합건물에서 시설관리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nbsp; &gt; 일하는 것은 격일제 근무구요. 인원은 20명 정도고 업무내용은 전기, 방재, 경비를 포함합니다. &gt; 그런데 자료을 찾다가 포괄임금제를 해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무효라고 하는판결을 보고 근무하면서 진정서을 제출하고 50일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노동부에서는 계속 조사중이라는 답변이네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gt;&nbsp; &gt; 그리고 인사이동으로 47일되던날 근로감독관이 교체되어 갑자기 회사 편을 들어 주네요. 참 어이없어서 월급명세서에 제월급에서 연 월차 상여금 퇴직금 포함해서 주어서 저번 근로감독관은 이건 돈주어야 한다구 말씀하셨는데 새로 오신분은 24시간 격일 근무자는 대기시간과 휴게시간를 제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하면서 어이없는 대답을 하시네요 &gt;&nbsp; &gt; 제가 입사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감시·단속 승인한 적 없구요 올해 2009년 2월 감시·단속승인 나고서 사업주가 이걸 2007년부터 적용해야 된다고 빡빡 우기네여 정말 어이없는 사업주 처벌할 방법 없나요?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