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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에 대한 직책조정에 관하여| 상담게시판

2016/04/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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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nbsp; 노동관계법령은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nbsp;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nbsp;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전)·산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직책을 강등하는 것은 노동법을 위반되는 것입니다.&nbsp; 그러나 사업장내의 정당한 사유로 조장지위를 박탈할 경우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조건 저하로 인정하는 않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nbsp;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로 회사조직을 개편하고 기존 임금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직변경은 할 수 있다 ( 1987.05.26, 근기 01254-8447 ) 【회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 감봉, 기타 징벌 등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로 회사조직을 개편하고 임금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직을 변경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근무부서의 난이도 또는 능률의 변경에 따라 직책수당 등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근로조건의 저하는 아님.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수고많으십니다. &gt;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gt;&nbsp; &gt; 저희 회사에서는 시간제 직원인 조장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실제 조장으로서의 &gt; 직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장자격을 박탈하고 일반사원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복귀를 하게 되면,다시 조장테스트를 걸쳐 조장이 될 수 있습니다. &gt;&nbsp; &gt; 이는 본인과 협의를 한 내용이며, 조장이었을 때의 시급을 밑돌지 않는 차상위의 &gt; 사원시급으로 책정을 해주었습니다. &gt; 조장이었을 때 : 5000원&nbsp; &gt; → 출산휴가기간 90일간 : 5000원 동일&nbsp; &gt; → 육아휴직기간 1년사용의 경우&nbsp; &gt; → 일반사원직급 4500원 또는 책정호봉이 없는 경우 차 상위. &gt; 단, 조장의 경우 직책수당 500만원이 있으나 박탈시 직책수당은 없음 &gt;&nbsp; &gt; 이렇게 인사조치를 취하는 경우,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