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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를 통한 감봉 또는 임금삭감이 가능합니까?| 상담게시판

2016/04/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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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nbsp; 1.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징계(해고, 감봉 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감봉은 근로자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1회의 경우에는 1일 평균임금의 50%미만,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월 임금총액의 10%미만입니다.(글쓴 님의 일급여액이 6만원, 월급여액이 170만원인 경우, 징계수단으로써 감봉 1개월을 적용할 경우에는 감봉을 3만원 미만으로 감봉 3개월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감봉총액을 51만원 미만으로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징계(대기발령, 감봉 등)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글쓴 님을 고과평가 결과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감봉한다면 위와 같은 수준한도 내에서 감봉할 수 있으며, 위 한도를 초과하는 감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감봉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대해 체불임금(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징계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연봉삭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 당사자인 글쓴 님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삭감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징계를 통한 감봉이 아닌 급여삭감을 하겠다고 한다면 귀하는 이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없는 회사만의 일방적 임금삭감은 일반적인 체불임금이므로 이러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미지급임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30인 이상의 기업입니다. 노동조합은 있으나 가압대상은 아니며, &gt;&nbsp; &gt; 지난 2007년 6월 이후 배치전환 명령을 받은 뒤 새로운 부서에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간관리자급 직급은 유지하고 있으나 회의참석은 불가능 하고요 업무자료도 공유되지 않습니다. &gt;&nbsp; &gt; 2008년도의 경우 인사고과 실시여부는 모르겠구요, 인사고과 결과가 통보되지도 않고 연봉이 동결되었고요, 2009년도의 경우 연봉삭감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gt;&nbsp; &gt; 현재 회사에서는 고의적으로 업무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인사고과를 통한 연봉삭감을 하였다면 어떤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