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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상담게시판
2016/04/27 09:20
조회수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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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655" border="0" align="center"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font-size: 12px; color: rgb(95, 95, 95); font-family: Tahoma, 굴림; margin: 0px; word-spacing: -1.33333px; word-break: break-all;"><tbody><tr><td style="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20px;"><table width="100%" border="0" align="center"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font-size: 12px; color: rgb(95, 95, 95); font-family: Tahoma, 굴림; margin: 0px; word-spacing: -1pt; word-break: break-all;"><tbody><tr><td height="26" align="center" style="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20px;"><div align="center"><table width="100%" border="0" align="center" cellpadding="9" cellspacing="0" class="bg03" style="font-size: 12px; color: rgb(95, 95, 95); font-family: Tahoma, 굴림; margin: 0px; word-spacing: -1pt; word-break: break-all; border: 1px solid rgb(221, 221, 221);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tbody><tr><td style="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20px; word-break: break-all; padding: 5px;">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br><br>글쓴 님의 회사가 어떤 종류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는지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자격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입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상태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br><br>▶ 관련법령<br>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 <br>①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br><br><br>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br>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8.4.30><br>1. 1개월을 단위(이하 이 조에서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그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 연일수(연일수)에 대한 휴업한 피보험자 휴업 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그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 방법과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 연일수의 계산 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br>2.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br>3. 1개월 이상 유ㆍ무급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br>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제20조제2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 피보험자의 100분의 60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br>-----------------------------------------------------------------------------------------------------------<br><br><br>> 조합원은 100명이 조금 넘구요 인천에 있는 제조업체입니다.<br>> 조합원 한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사직하려고 합니다.<br>> <br>> 실업급여 문제로 회사와 상의해서 권고사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br>> <br>> 만약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은 퇴직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br>> 받는다면 회사가 신청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권고사직후 회사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br>></td></tr></tbody></table></div></td></tr><tr><td height="1" align="center" class="line01" style="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20px; background-color: rgb(233, 241, 231);"></td></tr></tbody></table></td></tr><tr><td style="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20px; padding: 15px 0px 0px;"></td></tr></tbody></ta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