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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상담게시판

2016/04/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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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nbsp;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nbsp;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종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관행을 시정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의 재량으로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하면 연차휴가사용을 권장하면 됩니다.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nbsp;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nbsp;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가 반드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2004.01.07, 근로기준과-161 ) [질 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근로자는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고도 휴가를 사용하겠다는 날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근로자는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① 연차유급휴가청구권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도 소멸되는지 ② 근로자가 수당을 요구하는 경우 지급을 해야 되는지 ③ 또한 사용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면 입법취지의 위배 여부 ④ 위배일 경우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는지 시간외근로를 본인의 동의(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노조대표)를 얻어 법정시간 16시간(개정법률 부칙 제3조 연장근로 상한선을 시행일로부터 3년간 16시간 가능)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고, 시간외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이에 근로자는 아무런 이의 없이 시간외근로수당을 수령했다면 사용자는 과다 시간외근로에 대한 법 위배 여부 [회 시]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조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동조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사용자가 동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연장근로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노사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nbsp;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저희 회사는 매년 1월에 직전년도에 직원들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 왔습니다 &gt;&nbsp; &gt;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할 예정인데 &gt; 노동조합과 협의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직원들의 과반수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합니까?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