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회사동호회 활동시 회사차량지원시 산재처리| 상담게시판

2016/04/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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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nbsp;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nbsp; 행사중 사고의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로부터 행사개최 이전에 승인을 받고 통근버스를 지원받아 행사를 진행하였다면 업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nbsp; ▶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 대법원 판례 : 노무관리의 일환으로 실시한 야유회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 2001.03.14, 서울행법 2000구34484 ) [요지] 비록 야유회가 회사가 아닌 시작팀의 금형직 주관하에 실시됐고 행사가 금요일 일과후부터 휴무일인 토요일에 개최돼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단협에 규정된 바에 따라 노사화합을 위해 개사이래 매년 공식적으로 실시됐고, 근로자들 대부분이 참석했다. 또 회사가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급하다가 일정기간 중지된 후 2000년도 야유회 경비명목의 돈을 소속인원을 기준으로 책정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야유회 경비에 충당한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야유회 및 체육행사는 사직팀장 또는 금형직장이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책임하에 노무관리의 필요에서 실시한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 내의 행사로 이 행사 참여 중에 발생한 원고의 상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글쓴님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 첫화면에 있는 사무실 연락처(02-522-8833)를 참조하여 전화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bsp;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저희 회사는 주말에 동호회 활동시 회사가 휴일이기 때문에 관례상 사측에서 회사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nbsp; &gt;&nbsp; &gt; 궁금한 사항은 주말에 특정인의 동호회 활동시 교통사고사 나면 회사가 차량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원래 회사통근버스는 사측의 관리에 있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사측이 관례상 차량을 지원하고 있었다면 회사통근버스처럼 사측의 관리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