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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담게시판

2016/04/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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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nbsp;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도중 6개월 이상 근무가 예상되는 사업장에 취업을 하였을 때 지급되며 다만 이직전 사업장과 관련이 있는 곳에 취업을 하였을 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직전 사업장의 상급자가 동일한 상호로 등록을 하였을 때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담당자가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64조 (조기재취업 수당)&nbsp; ①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nbsp;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nbsp; ① 수급자격자가 법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에 수급자격증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현재 직장이 폐업신고를 하고 타지역에 가면서 동일한 상호로 법인등록을 할때 현직장의 상급자 부인의 명의로 법인등록을 한다면 전 실업급여를 신청하겠죠. &gt;&nbsp; &gt; 그 이후 제가 한달이든 두달뒤에 입사를 하게된다면..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까요? &gt; 제가 볼땐 전직장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gt; 아뭏튼 궁금합니다.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