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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조합비 공제를 거부합니다.| 상담게시판

2016/04/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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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nbsp;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1. 회사와 현재노조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회사가 노조조합비를 조합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노조에게 인도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가 노동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nbsp; ▶ 중앙노동위원회 재결례 : 노동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한 행위는 노조 재정을 어렵게 하고자 조합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 ( 1999.10.25, 중노위 99부노108 ) [요 지] .........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거부"는 노동조합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자 조합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초심유지)하였음. 하지만, 현재노조와 회사간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거나 체결되어 있더라도 조합비공제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조합비를 일괄공제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노조전용 게시판문제 역시 위와 같은 기준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노사간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노조전용 게시판을 사용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회사가 제한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반드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체협약 등에 노조게시판 사용에 관한 약정이 없어 회사내에서 노조전용 게시판의 사용이 어렵다면, 노조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든는 것도 효과적입니다.&nbsp;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저희 회사는 회사 지원을 받은 어용노조가 있었을 때에는 조합비를 회사에서 일괄 공제하였으나, 당 회사 노조가 산별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4~5년간 공제하여 주던 노동조합비를 공제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지배 ·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됩니까. &gt;&nbsp; &gt; 그리고 노동 조합 전용 게시판을 요구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노조 홍보물 등을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장소는 어느 곳인지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