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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소급 취소와 이중징계
| 상담게시판
2017/06/08 18:02
조회수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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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입니다.</p><p><br></p><p>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말씀해주신 사정만 들어봤을 때에는</p><p><br></p><p>사업주의 재징계처분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p><p><br></p><p>판례에 의하면 사용자는 징계에 그 하자가 있을 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 확인 판결을 기다릴 것이 없이 스스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없어지므로, 그 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p><p><br></p><p>따라서 귀하에 대한 징게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계처분을 내렸을 경우에는 이중징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p><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