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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 상담게시판
2016/09/30 15:43
조회수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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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공인노무사입니다.</P> <P> </P> <P>귀하의 질문은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에 관한 것이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P> <P> </P> <P>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 산입범위와 달리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되 [별표 2]의 임금 및 수당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P> <P><BR> - 여기서 임금 및 수당은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저임금의 취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BR> </P> <P>다만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상여금을 연간 단위로 정하는 등(연 800%)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산정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여금 등의 명칭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P> <P> </P> <P>감사합니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