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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도 임금인가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7:49
조회수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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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face="맑은 고딕">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공인노무사입니다.<br><br>귀 하의 질문은 성과금의 임금성 여부로 보이는 바,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br><br>근로기준법 제<span lang="EN-US">2</span>조 <span lang="EN-US">5</span>호에 따라서 임금이란<span lang="EN-US"> “</span>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span lang="EN-US">, </span>봉급<span lang="EN-US">, </span>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span lang="EN-US">”</span>을 말합니다<span lang="EN-US">. </span>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금품의 지급대상<span lang="EN-US">, </span>시기<span lang="EN-US">, </span>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임금성을 판단합니다</font><font face="맑은 고딕"><span lang="EN-US">.<br><br></span>일반적으로 성과급이 목표달성 또는 경영이익의 발생여부에 따라 지급 기준<span lang="EN-US">·</span>시기<span lang="EN-US">·</span>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익의 공유 또는 성과의 배당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span lang="EN-US">.<br><br>다만, 성과금의 지급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지급명칭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업적급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산입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br><br>답변을 확인하시고,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br><br>감사합니다.<br><br></span></fo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