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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화해했는데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7:41
조회수
959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세요.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글쓴 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나 회사로부터 해고되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추는 조건으로 화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글쓴 님이 노동위원회를 통해 회사측과 화해하셨다면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을 것이고,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재판상 판결)을 가지므로 화해당사자는 화해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br><br>따라서 동일한 징계대상 행위에 대하여 정직 3개월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사용자는 해당 징계대상 행위에 대해 또 다시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br><br>▶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화해의 권고 등) <br>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7.4.11><br> ②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br>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br>④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br>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br>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화해의 방법, 화해조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