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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에 관한 상담 요청 | 상담게시판

2016/04/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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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지만 권리남용으로 인사권 행사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쓴 님에 대한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근로자의 동의 또는 협의)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글쓴 님이 회사의 인사이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받기를 원하신다면 인사발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시거나 관할 민사지방법원에 전보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 등의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보직을 일반 약사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약제과장에서 약사로 보직이 변경되어 직무와 정년 등의 점에서 현저한 불이익을 받는 반면에 경영 혁신의 차원에서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정년을 단축하려고 하였다는 주장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보직변경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1998.01.20 대법원 97다29417).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