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재판상 도산으로 인해 체당금을 수령할 경우 유의할 점은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지급보장 범위에 해당되는 임금 및 퇴직금 즉, 최종 3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임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체불임금액 중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임금 잔액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거쳐 회생한다면 나머지 체불임금 잔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임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받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회생완료가 언제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조치(소멸시효 완성 전 회사를 상대로 한 재판상 청구(소송) 또는 압류, 가압류조치 등)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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