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수습기간 적용임금 | 상담게시판

2016/04/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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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 한도내에서 최저임금액의 90%만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사용하는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까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의 90%에 해당하는 시간당 3,600원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글쓴 님의 상담글만으로는 귀하와 회사간에 약정한 임금수준이 얼마인지 알수는 없으나 시간당 임금이 3,600원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와 회사간에 약정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이라면, 수습기간중에 얼마의 임금만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귀하간의 개별근로계약으로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이를 취업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약정한 경우라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중에는 약정한 임금의 얼마수준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측에 대해 약정한 본래의 임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회사규정상 수습기간 동안 30%를 제한 70%를 지불하였다고 하는데요... &gt; 서면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구두상으로도 그런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gt; 그래서 70% 임금만 받았는데...제가 알기로도 10%를 제한 임금을 수습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gt; 이 현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릴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