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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간주 여부를 알고 싶어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7:23
조회수
903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십니까.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7. 7. 1.부터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7.7.1.이후 새롭게 체결되는 기간제계약 또는 갱신되는 기간제계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br><br>귀하의 경우, 2003.7.부터 3년 기간(2006. 6. 계약만료)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4. 9. 부당해고 되었고 그 부당해고에 대해 2009. 3. 에 무효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해고가 무효로 되는 기간은 2004. 9.~2006. 6.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즉, 2004. 9.에 해고되지 않았다면 2006. 6. 에 종전의 기간제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당초의 근로계약종료일(2006. 6.)이후의 기간에 대해 계속고용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br><br>▶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0093호, 2007.6.18><br>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한다)의 시행일은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br><br>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