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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
| 상담게시판
2016/04/28 17:22
조회수
882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십니까.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1. 휴가란, 법령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에 의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며, 휴직이란 사실상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회사와 근로자간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리상 휴직기간중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휴가기간중에 휴직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휴가 또는 휴직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재차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법리상 타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가와 휴직기간은 각각 구분하여 판단하는게 바람직합니다.<br><br>2.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휴직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복직을 요구(명시적 요구를 말하므로 서면으로 요구하심이 차후 권리주장에 있어 유리합니다.)하였음에도 회사가 1)정당한 이유없이 2)장기간 지체한다면 이는 부당정직 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이러한 회사의 복직지체 행위가 부당정직 또는 부당해고로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회사의 지체사유와 지체기간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br><br>3. 복직지체에 따른 퇴직이 곧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명시화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복직지체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2.에서 말씀드린 부당해고가 성립되어야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는데 특별한 걸림돌이 없을 것입니다. <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