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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인데요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당했습니다.
| 상담게시판
2016/04/28 17:22
조회수
886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십니까.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사업주의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일반적인 관리 감독과 구분) 지입차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지입차주와 상대방 사업주간에 체결한 계약은 사업주 대 사업주간의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60세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사자간 계약체결시 약정을 하였다면 그에 따라 만 60세 도달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br>그러나 아무런 약정없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민사소송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br><br>▶ 노동부 행정해석 : 학원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 2006.04.06, 근로기준팀-1509 ).<br><br> ▶ 노동부 행정해석 : 학원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위임 또는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05.12.26, 근로기준팀-1952 ).<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