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일용직 퇴직금 문의 | 상담게시판

2016/04/28 17:22

조회수 826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1.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의 경우 아침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업무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형태입니다.(계약해지와 동시에 임금 지급) 건설현장에서 주로 이와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글쓴 님의 어머님이 이와같은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월의 일부가 특정한 사유없이 5일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상당기간 근무를 계속하여 다음날 출근의 의무 또는 근로계약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다면 일용계약이 아닌 통상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근무한 일수에 따라 매월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일용근로로 볼수 없습니다. ▶ 대법원 판례 : 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경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시 경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한다 ( 1995.07.11, 대법 93다 26168 ) ▶ 노동부 행정해석 : 피재근로자가 명목상 일용근로자일 뿐 당사자간 합의 등 특별한 약정없이 지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동 공사만료시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 1999.09.22, 근기 68207-113 ) 2.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제공하였다면 계속근로 기간 중도에 현저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간을 나눠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이 단절되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현재에 와서 퇴직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계약이 아닌 통상의 근로계약이라면 현저히 근로 제공일수가 적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를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3. 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통하여 이를 결정하게 되며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조사의 경우 입증책임이라는 것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4. 퇴직금 지급요구는 먼저 당사자에게 지급을 요구한 후 이를 거절할 때에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금품청산 기간을 14일로 되어 있음으로 퇴직후 14일 이후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받았던 기간을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고 거짓 진술을 한다면 이를 반증할 자료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글쓴님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 첫화면에 있는 사무실 연락처(02-522-8833)를 참조하여 전화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