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지각 · 조퇴시 급여공제 | 상담게시판

2016/04/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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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1. 글쓴 님이 설명하신 임금계약은 월급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급제이건 연봉제이건 사용자와 근로자간 일정 기간(매월 또는 매년)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연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고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급여액에서 지각, 조퇴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임금 및 기타 후생복지적 차원에서의 차별 전부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이유없이 정규직에 대해서는 임금공제를 하지 않는 반면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공제를 한다면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 법령 : 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lt;개정 2007.4.11&gt;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안녕하세요~ &gt; 아래는 작년에 주 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했을 시 계약서입니다. &gt; &gt; - 아 래 - &gt; &gt; 6. 임금 &gt; 1) 임금은 월 기본급 원을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gt; 2) 임금 산정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산정한다 &gt; 3) 기본급은 토요 4시간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한다. &gt; 4)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gt; 5) 직원은 자신의 급여 등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만일 자신의 급여 또는 타인의 급여를 제3자에게 알리는 경우, 해고를 포함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gt; &gt; 연 얼마를 책정 후에 12개월로 나누어서 급여를 지급 하는데요~문제는..지각이나 조퇴를 할시에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게 맞는 건지요? &gt; &gt; 소속 팀장은. 연장근무수당을 받기 때문에.월급제나 연봉제가 아닌 직원들도 그냥 단가(?)로 따진다고......공제를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아직까지. 저희는 지각이나 조퇴시에 급여에서 공제를 안하고 있구요. 회사 취업규칙에도 공제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gt; &gt; 법적으로 공제를 하는게 맞는 건지..맞다면...월급여에서 공제를 하는제..아니면..연장근무수당에서 공제를 하닌지... &gt; &gt; 그리고..저희 회사는 정규직 이외에..계약직이 있는데요.....시간당 얼마라는 단가 기준 * 근무시간으로 급여지급 중입니다. 그래서 조퇴를 하실경우에 근무한 시간만을 곱해서 드리는데요. 팀장은 직원은 공제를 안하는데 계약직은 공제를 한다는게...비정규직 차별법에 위배된다고 하세요~ &gt; &gt; 질문을 요약하면 &gt; &gt; 1. 지각이나 조퇴시에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게 맞는지요? &gt; 2. 비정규직이 지각, 조퇴시 공제하는 것이 비정규직법에 위배되나요? &gt;&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