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조합원 1명인 노동조합이 가능합니까? | 상담게시판

2016/04/28 17:21

조회수 969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인원에 대해서는 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동조합 설립시 위원장과 회계감사를 선임하도록 정한 법조항에 의해 최소 2인 이상이 되어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도 조합원이 감소하여 1인이 남았을 경우 단체성을 상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가 그 조합원이 증가될 가능성이 없이 1인만 남게 된 경우 1인조합의 당사자능력은 없다 ( 1998.03.13, 대법 97누19830 ) 【요 지】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바,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 현행법상 복수노조가 금지되어 있으나 조직 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수노조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직급)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기존 노조의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직급의 근로자들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 2002.10.01, 노조 68107-767 )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직원이 7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노동조합이 있기는 한데 가입할 수 있는 직급을 제한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고용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 1명이라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gt;&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