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요양이 종결되었는데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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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산재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연기신청 불승인처분(이하 "불승인처분"이라 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고 싶다면 우선 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즉 해당 노동자가 불승인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에 요양연기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후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참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심사청구의 성격상 근로복지공단의 결정내용이 법률적 · 의학적 차원에서 부당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인노무사의 지도와 조력을 받아 공단의 결정에 대한 반박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권리구제 측면에서 효과적입니다.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연기신청 불승인결정은 취소되고 해당 산재 노동자는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심사청구가 기각된다면 재심사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재심사청구 절차는 심사청구절차와 동일(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합니다. 재심사청구 마저도 기각된다면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기간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요양연기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해고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자면, 산재노동자가 치료를 종결하여 사업장에 복귀하는 경우 30일간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치료종결 후 30일이 지난 경우에도 사업장의 동료 노동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단순히 산재치료 후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참조). 글쓴님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 첫화면에 있는 사무실 연락처(02-522-8833)를 참조하여 전화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올해 초에 회사에서 적재작업을 하던 중 허리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디스크( 제5요추-제1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산재신청을 해서 승인 받았구요. 최초 산재승인 후 4차례 요양연기를 거쳐 치료를 받아 오던 중 5번째 요양연기신청이 그만 불승인되었습니다. 지금도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 3∼4개월 정도 더 치료를 받고 싶은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번 달 말(2009. 8. 31.)에 치료를 종결한다고 합니다. &gt; 이렇게 치료가 끝나면 어쩔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회사에 복귀해야 되고 허리를 제대로 못쓰는 제가 딱히 할 일이 없는 상태라서 얼마 있다가 회사에서 그냥 내쫓길까 밤낮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참고로 저희 회사 직원은 20명 가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