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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7:20
조회수
957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십니까.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연차휴가제도는 휴가가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 연차휴가사용기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고,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사용종료일 다음날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미리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면 노동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것이 되므로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br><br>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연차휴가를 미리 수당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br><br>▶ 노동부 행정해석 : 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 2004.10.19, 근로기준과-7485 )<br><br> [회 시]<br><br> .........연ㆍ 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ㆍ월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