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회사가 조합활동에 간섭합니다 | 상담게시판

2016/04/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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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8228; 개입은 사용자의 주관적인 인식 또는 목적이 없을지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성립될 수 있으며, 지배 · 개입을 함으로써 노동조합에 이익이 되거나 불이익 되는 결과를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의사나 시도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글쓴 님의 경우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증명하려면 회사측이 지배 · 개입을 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사측이 은밀한 수단을 통해 입후보자를 협박하였고 해당 입후보자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 제3자가 이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당사자와 상의를 통하여 사측과의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 법령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대법원 판례 :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1997.05.07, 대법 96누2057 )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2009. 8. 20. 대의원선거를 개최하였는데요. 난데없이 회사에서 입후보자를 협박하고 매우 난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입후보한 당사자는 불익익을 당할까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아무런 증거없이 대응하려고 하니 막막합니다. &gt; 좋은 방법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