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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변경과 연장근무수당
| 상담게시판
2016/04/28 17:20
조회수
1193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십니까.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시업 및 종업시간은 취업규칙 기재사항에 해당되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의견청취만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br><br>시업 및 종업시간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변경취지와 경위, 근로자측의 불리한 정도, 사용자의 변경필요 정도, 교섭경위, 동종사업에 대한 일반상황, 해당 업무의 성질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br><br>글쓴 님의 연장근로수당 발생여부를 따져보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업 및 종업시간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로 볼수 없습니다. 식대의 경우 노동법상 지급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br><br>▶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br>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br>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br><br>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br>------------------------------------------------------------------------------------------------------------------------<br><br>> 제가 다니는 회사는 오전 8시 30분에 일을 시작하여 오후 5시 30분에 끝내왔는데요.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업무시간을 변경하여 10시 30분에 일을 시작하여 오후 7시 30분에 업무를 종료 한다고 합니다.<br>> <br>> 이 경우 2시간은 연장근무수당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연장수당은 물론 야식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회사는 주5일제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